미술계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서면보다 내용이나 조건이 분명치 않은 구두계약을 체결한다.불공정한 계약으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화랑과 작가 사이에 위탁판매수익의 분배, 전시 중 작품 훼손과 관련한 책임부담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실무에서 생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거나, 저작권 이용 … 더보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문화예술 관련 법적 분쟁이 늘고 있으며 민화도 예외는 아니다.미술계와 법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활동해온 박주희 변호사가민화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