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죌희 변혞사의 저작권법 특강 ① 저작권에 대한 였핎와 ì§„ì‹€

‘권늬 위에 잠자는 자는 볎혞받지 못한닀’는 법얞읎 있닀.
자신의 권늬륌 죌장하지 않윌멎 권늬륌 지킬 수 없닀는 의믞읎닀.
최귌 묞화윘텐잠 산업의 활성화로 묞화예술 ꎀ렚 법적 분쟁읎 늘고 있윌며 믌화도 예왞는 아니닀.
믞술계와 법늬의 ꎎ늬륌 좁히Ʞ 위핎 활동핎옚 박죌희 변혞사가
믌화 작가듀의 권늬륌 볎혞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 특강을 시작한닀. (펞집자 죌)


믌화도 비껎가지 못하는 저작권 분쟁

나날읎 갈수록 저작권의 쀑요성에 대한 읞식읎 높아지멎서 믞술계 낎부에서 저작권 ꎀ렚 분쟁읎 많아지고 있닀.
조선 시대부터 전승된 밑귞늌을 바탕윌로 작업하는 믌화는 비교적 저작권 분쟁곌 거늬가 뚌 것처럌 여겚졌지만, 전통믌화에서 탈플핎 새롭게 찜작된 믌화나 믌화륌 활용한 굿슈(goods)가 늘얎나멎서 믌화 화닚에서도 저작권 분쟁읎 생겚나고 있닀.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였핎와 읞식 부족에서 Ʞ읞한닀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였핎륌 풀고 믌화 작가듀읎 알아알 할 저작권법 지식에 대핮 짚고자 한닀.

저작권법은 찜작자만을 위한 법읎닀?

섞간에서는 저작권법을 둘러싞고 상반된 평가가 졎재한닀. 한쪜에서는 저작자의 볎혞가 너묎 믞흡한 것 아니냐는 죌장을 하고, 닀륞 한펞에서는 ‘몚방은 찜조의 얎뚞니’띌 했는데 저작자륌 곌도하게 볎혞핚윌로썚 새로욎 찜작활동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읎알Ʞ륌 한닀. 누구의 말읎 옳을 것음까? 정답은 양쪜 의견 몚두 읎유가 있는 죌장읎띌는 것읎닀. 귞도 귞럎 것읎 우늬나띌 저작권법은 얞뜻 상반되얎 볎읎는 2가지륌 목표로 하고 있Ʞ 때묞읎닀.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늬와 읎에 읞접하는 권늬륌 볎혞’하고 ’저작묌의 공정한 읎용을 도몚’핚윌로썚 ‘묞화 및 ꎀ렚산업의 향상발전에 읎바지륌 목적’윌로 한닀고 규정하고 있닀. 읎륌 풀얎서 섀명하멎 저작권법은 찜작의 동Ʞ륌 부여하Ʞ 위핎 저작자의 권늬륌 볎혞하지만 읎륌 묎한정 볎혞하지 않고, 닀륞 읎듀읎 저작묌을 읎용하여 새로욎 찜작할 수 있는 Ꞟ을 엎얎쀀닀. 반대로 타읞의 저작묌을 읎용하는 데 아묎런 제한읎 없는 것읎 아니띌 저작자의 권늬륌 부당하게 칚핎하지 않는 공정한 범위에 합치되는 겜우에만 타읞의 저작묌을 읎용할 수 있닀.
ê²°êµ­ ‘묞화 및 ꎀ렚 산업의 향상 발전’읎띌는 궁극적 목적 아래에서 찜작하는 저작자읎든 타읞의 저작묌을 읎용하렀는 사람읎든 얎느 정도 제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읎닀. 저작권법을 둘러싌 많은 분쟁은 읎 2가지 목표 사읎의 힘겚룚Ʞ 안에서 발생하고 있닀. 찜작을 하는 사람읎든 타읞의 저작묌을 읎용하는 사람읎든 저작권법읎 추구하는 목적을 읎핎한닀멎 저작권을 둘러싌 묞제륌 더 잘 읎핎할 수 있을 것읎닀.

몚든 찜작묌읎 저작권법의 볎혞륌 받는 것은 아니닀?

작가듀읎 저작권에 대핮 가장 큰 였핎륌 하는 부분은 몚든 찜작묌읎 저작권의 볎혞륌 받는닀고 생각하는 것읎닀.
안타깝게도 저작권법은 몚든 찜작묌을 볎혞하지 않는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묌의 요걎을 갖추얎알 한닀. 저작권 ꎀ렚 분쟁에서 가장 최우선적윌로 파악핎알 하는 부분은 핎당 찜작묌읎 저작권법의 볎혞륌 받는 저작묌에 핎당하는지 여부읎닀. 저작권법에서 볎혞하는 저작묌의 개념은 ‘읞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찜작묌’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ì¡° 제1혞), 저작권 분쟁 싀묎에서 가장 쀑요하게 닀뀄지는 요걎은 ‘표현’한 ‘찜작묌’ 여부읎닀. 왞부로 표현되지 않은 닚순한 아읎디얎는 저작묌로 볎혞받지 못한닀. 작품의 윘셉튞나 분위Ʞ, ꎀ념, 화풍, 표현Ʞ법은 아읎디얎에 핎당하Ʞ 때묞에 저작묌로 볎혞받지 못한닀. 아읎디얎가 아묎늬 독찜적읎띌 하더띌도 저작묌로 볎혞받지 못하Ʞ에 읎륌 타읞읎 묎닚윌로 사용했닀 하더띌도 저작권 칚핎륌 죌장할 수 없닀. 또한 저작묌읎 되Ʞ 위핎서는 타읞의 작품을 베낀 것읎 아닌 독찜성읎 있는 것읎얎알 한닀. 읎믞 졎재하는 표현읎거나 통상적읞 표현읞 겜우에는 찜작성읎 없얎 저작묌로 볎혞받지 못한닀. 만앜 낎가 귞늰 귞늌에 대핮 타읞읎 저작권 칚핎륌 죌장핎였는 겜우 저작권읎 칚핎되었닀고 죌장하는 표현읎 종래부터 읎믞 졎재하고 있는 것읞지 조사하여 읎륌 귌거로 상대방의 죌장을 배척할 수 있닀. 또한 저작묌읎띌 하더띌도 저작권법의 볎혞 Ʞ간읞 ‘저작자 사망 후 70년’읎 지난 저작묌은 저작권법의 볎혞륌 받지 못한닀. 따띌서 조선 시대의 묎명화가나 서믌듀읎 귞늰 전통믌화는 저작권 볎혞 Ʞ간읎 지났Ʞ 때묞에 섀령 읎륌 귞대로 베ꌈ닀 하더띌도 저작권 칚핎에 핎당하지 않는닀.

믌화는 저작권윌로 볎혞받지 못한닀?

앞에서 잠깐 얞꞉했듯읎 예부터 낎렀였는 전통믌화는 저작권 볎혞 Ʞ간읎 지났Ʞ 때묞에 전통믌화의 볞을 베끌거나 몚사했닀고 핮도 저작권 칚핎에 핎당하지 않는닀. 귞러나 전통믌화가 아닌 독찜적윌로 찜작된 믌화의 겜우 저작묌의 요걎을 갖추었닀멎 읎륌 허띜 없읎 사용한 겜우에 저작권 칚핎에 핎당한닀. 구첎적윌로 섀명하멎 타읞의 찜작믌화륌 허띜 없읎 베끌거나 몚사했닀멎 복제권(저작권법 제16ì¡°) 칚핎에 핎당한닀. 또한 타읞의 저작묌 음부륌 분늬하여 사용했닀고 하더띌도, 원저작묌의 특징을 드러낎고 있얎 싀질적윌로 유사하닀멎 읎 또한 복제권 칚핎에 핎당한닀. 정동극장의 전통 뮀지컬 <믞소>(MISO) 포슀터가 한국의 고전적읞 전통 여읞상을 표현한 읎뎉섭 영낚대학교 교수의 작품 <여읞상>을 복제했닀는 읎유로 손핎배상을 청구한 사걎에서 서욞쀑앙지방법원은 디자읞의 배겜곌 구첎적읞 표현에 닀소 찚읎가 있닀 하더띌도 핎당 작품의 생략된 윀곜선, 눈맀와 눈썹의 몚양, 앞가륎마와 옆뚞늬의 몚양, 얌굎 형상의 크Ʞ 및 비례, 눈의 각도 및 배치, 얌굎곌 뚞늬칎띜 색의 구분 등읎 거의 같윌므로 복제권을 칚핎했닀고 판결(2012가합106749)한 바 있닀.
뿐만 아니띌 타읞의 찜작믌화륌 변형하거나 개작하여 새로욎 찜작묌을 만듀얎 냈닀멎 2찚적 저작묌 작성권 칚핎에 핎당한닀.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륎멎 원저작묌을 번역·펞곡·변형·각색·영상제작 ê·ž 밖의 방법윌로 작성한 찜작묌을 2찚적 저작묌읎띌 하며, 2찚적 저작묌을 찜작하Ʞ 위핎서는 원저작자의 허띜을 받아알 한닀. 따띌서 타읞의 찜작믌화륌 사용하여 새로욎 작업하고자 할 때는 읎용 범위가 음부띌 할지띌도 반드시 원저작자에게 읎용 허띜을 받아알 한닀. 귞늬고 전통 믌화륌 바탕윌로 한 귞늌읎띌도 새로욎 저작묌로 볎혞받는 겜우가 있음을 유념핎알 한닀. 예로부터 낎렀였는 전통믌화륌 닚순히 따띌 귞늰 것에 귞치지 않고, 전통믌화륌 새롭게 변형을 하거나 찜작성을 가믞핎 재찜작했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전통믌화와는 별개의 새로욎 저작묌로 읞정받을 수 있닀. 최귌에 믌화의 읞Ʞ가 많아지멎서 전통믌화륌 현대적윌로 각색하거나 믌화 속에 캐늭터륌 삜입하는 등 새롭게 재핎석한 믌화듀읎 등장하고 있는데, 서욞 용산구에 있는 디저튞 칎페 ‘올드페늬도넛’의 믌화 팚킀지륌 사례로 ë“€ 수 있닀. 믌화 팚킀지에 사용된 작품은 ê·ž 자첎로 새로욎 저작묌로 볎혞륌 받Ʞ 때묞에 읎와 같은 믌화륌 몚사하거나 작업에 사용하Ʞ 위핎서는 핎당 저작자의 허띜을 구핎알 한닀.

작품읎 유사하멎 저작권 칚핎음까?

많은 사람읎 나의 작품곌 타읞의 작품읎 유사하멎 바로 저작권 칚핎띌고 생각하지만 두 작품읎 유사하닀는 점만윌로는 저작권 칚핎륌 읎유로 형사 고소륌 하거나 믌사상 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없닀. 저작권 칚핎가 되Ʞ 위핎서는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요걎을 갖춰알 하는데, 첫 번짞 요걎은 저작권 칚핎륌 죌장하는 사람의 저작묌곌 ê·ž 상대방의 저작묌읎 싀질적윌로 유사핎알 한닀는 점읎고, 두 번짞 요걎은 의거성 읞정되얎알 한닀. 의거성읎란 쉜게 말핮 ‘낚의 것을 볎고하는 것’을 말한닀. 의거성을 요구하는 읎유는 두 찜작자가 동음한 작품을 찜작핎냈을 우연도 배제할 수 없Ʞ 때묞읎닀. ê²°êµ­ 두 작품읎 유사할 뿐만 아니띌, 낚읎 나의 것을 볎고 베ꌈ닀는 것읎 읞정되얎알 저작권 칚핎륌 죌장할 수 있닀. 닀만 저작권 칚핎륌 죌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읎 나의 것을 ì–žì œ 얎디서 얎떻게 볎고 따띌했는지 정확히 알Ʞ 얎렵Ʞ 때묞에 싀묎상윌로 상대방읎 나의 저작묌에 접귌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곌 나의 저작묌읎 얌마나 비슷한지, 두 저작묌에 공통된 였류가 있는지 등을 삎펎 의거성을 추정하고 있닀.

저작권을 볎혞받Ʞ 위핎서는 ꌭ 등록을 핎알 할까?

필자는 많은 작가로부터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작권 칚핎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묞을 많읎 받는닀.
결론부터 말하멎 ‘귞렇닀’읎닀. 우늬나띌는 저작권 발생곌 ꎀ렚핎 묎방식죌의륌 췚하Ʞ 때묞에 저작권을 췚득하Ʞ 위핎서는 별도의 요걎읎나 절찚가 필요 없닀. 믌화륌 찜작한 순간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읎 발생하는 것읎닀. 따띌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믌화띌 하더띌도 저작권법상 저작묌의 요걎을 갖추었닀멎 저작권법상 권늬륌 행사할 수 있닀. 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핎놓은 겜우에는 저작권 분쟁읎 생게을 때 손핎액을 입슝하지 않더띌도 법정손핎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저작권 칚핎륌 쉜게 대항할 수 있는 읎점읎 있닀.

아는 만큌 지킀고 볎혞받을 수 있는 저작권

저작권곌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저작권 분쟁은 더욱 슝가할 것윌로 예상된닀. 하지만 현싀에서 음얎나는 저작권 분쟁의 대닀수는 당사자가 저작권법을 몰띌서 발생한닀. 냉정한 말읎지만 법정에서는 ‘몰띌서 귞랬닀’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닀. 따띌서 찜작을 하는 사람읎든 찜작묌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읎든, 저작묌곌 밀접한 ꎀ렚읎 있는 사람읎띌멎 저작권에 대한 Ʞ쎈적읞 읎핎륌 통핎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핎알 할 것읎닀.〔계속〕


Ꞁ·사진 박죌희(법률사묎소 제읎 대표변혞사)

저자에 ꎀ하여

월간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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