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특허는 발명품의 기술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작품’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민화와 관련해서는 민화를 활용한 컵, 가방 등 상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됩니다. 특허는 제품의 디자인이 아닌, 기술성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디자인의 복제품이 우려된다면 디자인권을 출원하면 되는 것이죠.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과정은 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민화 인형을 만들었다면 그 인형의 디자인 내용이 포함된 도면(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사시도 등)과 상세설명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디자인심사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을 잘 알아야 하므로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등록에 드는 비용은 대동소이한데 보통 한 건에 대략 6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에 출원 신청하는 비용인 착수금이 25만 원. 디자인권을 성공적으로 등록했을 때 성사금 25만 원, 특허청에 내는 비용이 약 3만 원, 변리사 수수료 약 25,000원 정도이지요.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등록하기까지 빠르면 한 달,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품이 아닌 그림의 경우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인 그림을 그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때문에 소송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작품의 최초 창작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때 창작성이 있는 것만 저작권으로 인정받는데, 민화의 특성상 종래부터 내려오는 것을 단순히 모작한 수준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흔한 소재라 할지라도 색채나 묘사 과정에서 창작자의 특출난 창작성을 부여했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창작물을 완성한 직후 핸드폰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핸드폰을 촬영하는 순간 창작이 완료된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돼 좋은 입증 자료가 되니까요. 간혹 증거자료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며 우려하는 분도 계신데, 아시다시피 요즘엔 과학기술이 발달해 조작했다고 한들 금방 탄로납니다. 작가 분들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등록하기도 하시는데요, 수많은 작품을 등록할 때마다 매 번 비용이 드는 데다, 저작권 등록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말
정창수 청우정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하병현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